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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브라운 주지사 총기규제 강화법 서명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일 전날 주의회에서 통과된 자동소총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날 발효된 법은 ▶탄창이 분리되는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탄약 구매자도 신원조회 ▶사제 총기의 등록 의무화 ▶공격형 무기 판매,이전의 제한 등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3년에는 총기 규제 강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샌버나디노와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달 연방의회에서는 총기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 통과 법안 중 ▶총기 절도 범죄의 중범죄 처벌▶총기 분실시 5일 내 신고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 제한 연장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디지털 뉴스부

2016-07-01

미국인 93% "모든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찬성"

미 국민들이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니피액대학이 30일 발표한 총기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행법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54%였다. 퀴니피액대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등록 유권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특히 총기 구매시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93%가 찬성했다. 심지어 현재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92%도 동의했다. 또 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올라 있는 인물의 총기 구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도 86%에 달했다. 팀 말로이 퀴니피액대 여론조사부 부디렉터는 "미국 시민들이 총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시민들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제가 합법적 총기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는 지난 20일 신원조회 강화와 테러리스트 감시 대상자 총기 구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법안 4개가 모두 무산됐다. 이어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절충안으로 발의한 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연방정부가 테러 위협 인물로 판단해 민간 항공기 탑승 금지 조치를 취한 이른바 '노플라이' 명단에 오른 인물의 총기 구매를 차단하거나 최대한 까다롭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퀴니피액대 조사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에 주로 사용되는 반자동 소총 등을 의미하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9%가 전국적 금지 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 구매 제한이 총기 사건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49%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7%는 현재 미국에서 총기 구매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고 62%는 신원조회가 강화되면 총기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총기 규제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찬 기자

2016-06-30

수그러들지 않는 조지아 ‘총기휴대’ 망령

조지아주 대법원이 총기소지 옹호단체의 소송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총기소지 옹호단체는 관련 소송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9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9일 총기소지 옹호단체 ‘조지아캐리’(Georgiacarry.org)가 애틀랜타 식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풀턴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없고, 조지아캐리는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귀넷에 거주하는 필립 에반스라는 조지아 주민이 총기를 소지한 채 가족들과 애틀랜타 식물원을 방문했다가 불거졌다. 당시 식물원 측은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를 퇴장조치 시켰다. 일주일 뒤 다시 가족들과 식물원을 방문한 에반스는 총기소지를 이유로 또 다시 식물원 밖으로 쫒겨났다. 이에 대응해 에반스는 총기소지 옹호단체인 조지아캐리와 함께 식물원을 상대로 풀턴 카운티 소재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식물원은 공공부지를 임대한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풀턴 카운티 법원은 “식물원 측이 총기를 휴대한 방문객의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자체를 미리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식물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의 범죄혐의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없다”면서 “풀턴 카운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따라 조지아캐리는 총기소지와 관련해 식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네이선 딜 주지사가 캠퍼스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지아주의 총기휴대 논란은 한풀 꺾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안 지지자들과 의회내 보수진영 의원들은 다음 회기 중에 유사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총기소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격이 됐다. 권순우 기자

2016-05-09

총 있는 곳에 죽음도 뒤따른다…앨라배마 가구 절반, 총기소지

앨라배마 주가 전국에서 4번째로 총기소지 비율이 높고, 각종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비영리단체인 폭력방지정책센터(Violence Policy Center)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별 가구당 총기소지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 10만명 당 총기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앨라배마 주는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9.5%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 당 총기사망자 수는 16.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사망자수가 높은 것이다. 총기소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총기 사고·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알래스카 주로 19.68명으로 나타났다. 앨라스카의 총기소지 가구비율은 56.4%에 달한다. 총기보유율이 67.5%로 가장 높은 몬태나 주 역시 관련 사망자수가 16.80명으로 집계돼 총기보유율과 총기 사망자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와이의 경우, 총기소지 가구비율이 12.5%로 낮고, 인구 10만명당 총기사망자도 2.82명에 그쳤다. 또 메사추세츠 주의 총기보유 비율은 14.3%, 사망자는 3.37명으로 나타났다. 폭력방지정책센터 측은 “해가 갈수록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총기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총기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설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폭력정책센터에 따르면 2014년 전국 21개 주에서 총기사고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웃돌았다. 조지아 주는 총기사고 사망자수가 1391명으로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1289건을 웃돌았다. 2014년 전국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3만 3599명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만 564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센터측은 “미국내 10가구 중 9가구가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반면 총기소지는 3가구에 불과한데도 사망자 수는 비슷하다”며 “총기류는 연방정부의 규제가 없는 유일한 소비재”라고 지적했다. 권순우 기자

2016-01-20

오바마 오늘 국정연설…오후 6시 총기규제 역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LA시간) 의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한다.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마지막 국정연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요구하는 과거 연설과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상당부분이 총기규제에 할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와 더불어 대테러 전략,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오바마케어로 인한 무보험자 감소와 실업률 하락, 주택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성과에 대해선 깊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의회에 총기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좌석 하나를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1-11

오바마 국정연설 때 '빈 좌석' 마련하는 까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은 총기규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7년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틀을 바꿀 정도로 파장이 컸던 이슈다. 특히 국정연설이 예정된 오늘(12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던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 1주일째를 맞는 날이다. 주요 언론도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마지막 국정연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요구하는 과거 연설과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의 상당 부분이 총기규제에 할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와 더불어 대테러 전략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오바마케어로 인한 무보험자 감소와 실업률 하락 주택과 자동차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성과에 대해선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의회에 총기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좌석 하나를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인 미셸 오바마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앉는 '퍼스트레이디 박스'에 의자 하나를 빈 좌석으로 만들어 희생자들을 상징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총기규제 지지 단체와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총기 사건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이 보여지고 국민들 마음에 수용되도록 하고 싶다"며 "그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국정연설에 총기 난사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가족들을 초대할 방침이다.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사건으로 7세 아들을 잃은 마크 바든을 초대 손님으로 초청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에 무슬림 커뮤니티 인사들을 초대했다. 테러로 인해 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종.종교적 반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하원의원은 뉴욕시경(NYPD) 소속 무슬림 경찰관을 초대했고 무슬림으로는 최초로 연방하원이 된 키스 엘리슨(민주.미네소타 5선거구) 하원의원 역시 지역구의 무슬림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엘리슨 의원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신년연설에도 무슬림 인사를 초대 손님으로 참석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의장실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총기규제 외에도 전반적인 국가적 비전도 담길 전망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민의 정체성을 정립할 것"이라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창조와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국가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하루 뒤인 13일 볼티모어에서 연례 정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례 정책회의는 한 해의 정책 입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1-11

'뉴욕주의원 암살' 암시 사진 파문…전국총기협회 웹매거진

전국총기협회(NRA)가 뉴욕주의원들에 대한 암살 의미를 내포한 사진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NRA는 웹매거진 'America's 1st Freedom(이하 A1F)'에 최근 탄환 판매 규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록산느 퍼서드 주상원의원과 조 앤 사이먼 주하원의원 사진 옆에 나란히 네 발의 탄환을 놓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을 올리며 "역대 가장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두 의원의 법안을 비판했다. 마크 체스넛 A1F 에디터는 사진과 함께 게재한 사설에서 "뉴욕주 총기 소유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퍼사드 의원은 "NRA의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두 의원은 총기 소유자의 과도한 탄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탄환 구매일로부터 90일 내 추가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1-06

"나 총 샀다" 자랑한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주지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발표된 뒤 조롱하고 나섰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 구입한 권총을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오늘 뭘 갖게 됐는지 보라. 48대 텍사스주 주지사라는 라벨이 장식된 권총"이라고 자랑했다. 애벗 주지사의 이날 트위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예고하자 "내 대답은 이렇다. '컴 앤 테이크 잇(와서 가져가 보시지(Come and Take It))"라는 트윗을 게시하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권리장전의 목적과 본질을 짓밟는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2016-01-06

총기규제 단체들 "이번엔 해낸다" 로비전 승전보

총기 규제 지지단체들이 로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로비전은 미총기협회(NRA)의 압독적인 승리였다. NRA는 월등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방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안을 번번히 무산시켰다. 그러나 최근들어 로비전 양상이 바뀌고 있다. 부족한 자금과 정치력 부재, 허약한 결집력으로 NRA에 맥을 못추던 총기 규제 지지단체들이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규제 지지단체들의 이러한 힘은 자금력에서 나오고 있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재력을 갖춘 주요 인사들이 총기 규제 활동과 지원에 나서면서 이들 단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로비도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다. 연방의회 등 전국 단위의 입법이 어렵자 일단 각 지역의 주와 시정부를 대상으로 '각개전투' 로비를 벌이고 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코네티컷.버지니아.델라웨어주 등이 최근 잇따라 자체적 총기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코네티컷의 경우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기 구매를 불가능하도록 했고, 버지니아는 다른 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어도 버지니아에서는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총기 규제 로비 단체는 '총기 안전을 위한 에브리타운(이하 에브리타운)'으로 이 단체는 블룸버그 전 시장으로부터 3600여만 달러를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군소 단체를 후원해 지역별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프로미농구(NBA) 스타 선수들을 섭외해 총기 사건에 대한 경감식을 높이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TV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총기 관련 정책에 보수적인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이 단체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의 제레미 맥파이크 후보가 주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총기 규제 단체들의 갑작스런 활약에 NRA마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브리타운이 연방이 아닌 지역적 로비로 전환한 이유는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총기 규제안이 의회에서 무산된 뒤다. 존 파인블래트 에브리타운 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의회에서 규제안이 무산된 뒤 우리는 전략을 다시 수립했다"며 "그 뒤부터 각 주정부를 공략하기로 전략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로레라 린치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조치가 모든 총기난사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이들이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겪게되는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덜게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한데 이어 7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CNN방송 생중계로 타운홀 미팅을 갖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신동찬 기자

2016-01-04

오바마, 오늘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 발표

5일 발표할 총기거래 규제 대통령 행정명령의 내용이 공개됐다. 백악관은 4일 온라인이나 총기박람회(gun shows)를 포함한 총기판매 사업시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총기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기를 구입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원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현재는 개인 총기판매상의 경우 별도의 판매허가증이 없어도 가능했다. 밸러리 재렛 백악관 상임고문은 "현장이 아니라 마우스(컴퓨터)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해서 신원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 제임스 코니 FBI 국장 등과 회동한 뒤 "행정명령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법적권한 안에서 취해지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총기소유주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옳다고 믿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의 모든 폭력범죄를 해결한다거나 모든 총기난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이들이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덜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2016-01-04

총기난사 '인랜드 리저널센터' 재오픈

지난해 12월 총격사건으로 14명이 숨진 인랜드 리저널센터가 한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리저널센터는 오늘(4일)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 사건이 발생했던 콘퍼런스룸은 계속 통제되며 아직 정확한 공개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라비니아 존슨 디렉터는 "직원 및 스태프, 가족들이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다려왔고 이제 다시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큰일을 겪어 모두들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것이다. 이전처럼 장애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는 오전에 카운슬러, 소셜워커, 발달장애인 가족 등과 함께 간단한 환영행사를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수사국은 여전히 테러조직과의 연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백정환 기자

2016-01-03

오바마, 곧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주례연설에서 총기규제 강화안 독자 추진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의회 및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총기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회를 비판하며 독자적 행정명령 발동이 불가피기 때문에 오늘(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백악관에서 검토한 총기규제 관련 사항을 최종 논의한 후 수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총기판매상은 면허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화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일 CNN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총기규제 관련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행정명령 발동이 불가피함을 피력할 예정이다. 박낙희 기자

2016-01-03

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카드 꺼냈다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새해 초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인 행정명령 세부 내용과 정확한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총기규제 찬성 단체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의회 국정연설에 앞서 행정명령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릭 셜츠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현재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에 담을 수 있는 규제 대상과 시행 방법 등을 정책보좌관.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전국총기협회(NRA)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진정한 총기 사건을 방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을 지키며 살려는 국민이 자기 보호를 위한 총기 무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니퍼 베이커 NRA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도 총기 규제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을 예방하지는 못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안은 이미 의회에서도 거부된 사안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정명령을 이용해 정책을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총기규제 지지층과 백악관이 검토 중인 주요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는 구매자의 신원조회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총기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개인 소장품이나 수집용으로 구입하는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다. 현재는 이러한 행사장에서 팔리는 수집용 등의 총기는 구매자 신원조회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바로 이런 허점이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기규제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원하는 한 총기규제 지지단체는 백악관에 규제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권고안에는 '개인 소장품'의 정의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판매자의 자격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총기 판매 등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예산 증액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1-01

볼티모어 총기 사고 급증에 북새통 응급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살인 사건, 특히 올해 들어 총기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볼티모어 일원 병원 응급실 관계자들이 매일 강도 높은 업무에 파김치가 되고 있다. 　 볼티모어 일원 병원 응급실은 모두 12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총상 등 중증 환자를 응급 처치하는 기관은 시나이 병원과 존스 홉킨스병원, 메릴랜드대 쇼크 트라우마 센터 등 3곳이다. 　 병원마다 응급실 환자는 월 평균 6000~8000명 선이지만, 올해 들어 총상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 3곳 응급실은 매일 초비상이다. 　 볼티모어 살인 사건 희생자는 30일 현재 343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은 작년 기간보다 무려 50% 늘었다. 게다가 총기 관련 사고는 70%나 급증했다. 　 총기 관련 피해자들은 다른 어느 응급 환자보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응급실 관계자들이 파김치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병원 측은 총상을 입은 이들은 대부분 흑인 남성으로 응급 처치 시 대기실에는 부모와 할머니, 형제들이 초조하기 기다리는 풍경이 이제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도시연구소의 샘 바이엘러 형사범죄전문가는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메릴랜드 내 총기 관련 부상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5명으로 전국 평균 14.4명보다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42%는 15~24세의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흑인이며, 총기 부상으로 병원 후송된 환자들 중 15.6%는 치료과정에서 숨진다고 덧붙였다. 사망 비율도 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는 볼티모어의 총기사고는 역대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90년대의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총기 사고는 치료 비용도 만만찮다. 교통사고 등 다른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부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 초기 치료 비용만도 평균 1만 4000달러가 든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4월 폭동 사태 이후 볼티모어 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더욱 스트레스를 만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준 기자

2015-12-31

오바마, 총기 관리 강화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 총기 매매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내년 초 행정명령 구상을 밝혔다. 명령이 발동되면 구매자들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면허를 지닌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자료를 검색해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자들도 총기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기 박람회 등을 통해 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총기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새해에 명확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이 사안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의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이 총기 소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도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테러 대처를 위해 군용무기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총기협회 등도 반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5-12-30

총기·테러 공포…긴장 풀 수 없었던 365일

미국은 올해 수많은 '내홍'을 겪었다. 정치와 사회.경제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경찰 총격에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은 지금까지도 경찰과 시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또 연쇄적으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선거전에서 주요 후보들의 무리한 언행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금리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이어진 제로 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쿠바와의 외교 재개로 54년 동안의 해묵은 '냉전' 빗장을 걷어냈고 이란과는 핵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제 핵 안정에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이루기도 했다. 본지는 올 한 해 미국을 뒤흔들었던 주요 5대 뉴스를 간추렸다. 경찰 총격 갈등 지난해 8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사망 당시 18세) 피살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경찰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퍼거슨 사건은 가해자인 백인 경찰이 배심원단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흑인 주민들의 사회적 반감이 폭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기소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세상에 여과없이 전달됐고 그 여파는 폭동으로 이어졌다. 또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의한 총격 사건이 끊임없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찰과 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올해에도 지난 5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흑인 용의자 두 명을 무차별 총격으로 사살한 백인 경찰이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또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경찰에 체포돼 압송 당하는 과정에서 척추 부상을 입은 뒤 결국 숨진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25)의 사망에 격분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같은 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는 한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다 달아나는 비무장 시민을 5~6미터 뒤에서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정당방위였다고 거짓으로 밝혔다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한 시민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흑.백 갈등은 격화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6일 시카고 경찰이 가정 내 분규 신고 조사 과정에서 50대 여성과 10대 청년을 사살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시카고 백인 경관이 17세 흑인 청년에게 16발의 총탄을 발포해 사살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시장 사퇴 촉구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 시카고 주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총기난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이 "일상이 돼버렸다"는 말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만큼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고질적인 병폐가 돼 버렸다. 올해 가장 대표적인 총기난사 사건은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16명이 숨지고 부부로 밝혀진 범인 2명은 경찰에 사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자동소총과 권총 폭발물 등으로 무장을 했고 집에서는 무기와 총탄 폭발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이들의 범행은 테러로 규정됐다. 지난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는 흑인 교회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으로 체포된 딜런 스톰(21)은 당시 교회에 난입 총격을 가해 9명을 살해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스톰의 범행은 인종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3일 뒤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야외 파티를 즐기던 시민들을 향해 2인조 흑인 용의자들이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다. 또 같은 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도 길거리 농구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던 주민들이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역시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10월에는 오리건주 남부의 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종교를 밝히라고 요구한 뒤 총격을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의 범인 크리스 하퍼 머서(26)는 정부와 종교에 반감을 갖고 있는 백인우월주의자였다. 또 이 사건 발생 8일 뒤에는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대학 캠퍼스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노던애리조나대(NAU)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당했고 텍사스서던대학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막말 논란 내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민자뿐 아니라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이슈에 대해 저돌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은 모두 강간범이다' '불체자는 모두 추방시켜야 하며 대통령이 되면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벽을 세울 것이다' 등 이민자를 겨냥한 강한 반이민 정책을 밝혀 공화당 보수 계층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무료로 보호해 주고 있다'며 한국과 관련된 발언도 해 한인사회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란·쿠바 관계 개선 미국은 지난 8월 주쿠바 대사관을 재가동하며 54년간 단절됐던 외교를 복원시켰다. 쿠바 역시 워싱턴DC에 대사관을 설치하며 반세기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7월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타결로 이란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가 해제됐고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았다. 이번 타결로 이란산 원유가 미국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 내 휘발유값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 인상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은 현 경제 상황이 나아졌음을 상징한다. 연준은 지난 16일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 금리를 깨고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시켰다. 연준은 고용시장 상황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중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모기지와 크레딧카드 등의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파장도 예상됐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분명히 한 만큼 이 이자율들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5-12-28

텍사스주, 캠퍼스 총기 소지 허용

텍사스주가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하이오 등 10여개 주정부들도 대학 안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28일 텍사스 주의회가 캠퍼스 총기 소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켄 팩스톤 주 검찰총장이 성명을 통해 주내 대학들이 기숙사에서 총기를 금지한다면 이는 총기 소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캠퍼스 총기 소지법에 따르면, 강의실은 물론 기숙사 등 모든 구역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다른 주 정부도 현재 같은 법안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방어능력을 스스로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5-12-28

총기 구입 자격 ‘오락가락’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부부의 총기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됐다. 28일 주상원 마이클 레트 의원은 내년 주의회 개원을 앞두고 총기구입 금지법안(SB25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혼 소송에 연루된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총기를 구입할수 있다. 이를 어기고 구입을 시도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레트 의원은 “이혼소송중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혼 소송 중 앙심을 품은 남편의 총격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에이프럴 로스 풀턴 카운티 검사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 검사는 지난 2014년 이혼 수속중 전 남편에게 총격을 당했다. 로스 검사의 전 남편은 가정폭력 전과 등으로 접근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로스 검사는 1년여의 재활치료 끝에 최근 풀턴 카운티 검찰청에 복귀해 가정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총기소지 자유화법’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법은 정신병력을 지닌 주민이 5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총기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이 법에 따라 최근 정신병력을 가진 주민 500명의 이름을 ‘총기 구매 금지명단’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신병력자는 총기 구입이 가능하고, 이혼 수속을 밟은 주민은 총기 구입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이에 대해 레트 의원은 “총기소지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총기 옹호론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2015-12-28

ATF, 총기 추적해 범죄 줄인다

메릴랜드 내에서 발생한 총기 범죄의 50%가량은 다른 주에서 구매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볼티모어 선은 연방알콜담배무기국(ATF)의 자료(2014년 기준)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AFT는 작년 한 해 동안 메릴랜드 내 총기 범죄 5079건을 대상으로 총기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2208건의 총기는 다른 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주별로는 버지니아가 533건, 펜실베이니아 309건 등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노스캐롤라이나(157건), 플로리다(129건), 조지아(114건), 텍사스(70건) 등이다. 　 범죄에 사용된 총기 중 다른 주 구매 총기가 많은 것은 이들 지역의 경우 총기 구매가 쉽기 때문이다. 　 총기예방법률센터는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는 총기 구매 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메릴랜드는 권총이나 라이플총을 살 경우 30일 이내에는 다시 구매할 수 없다. 　 ATF 보고서를 보면 범죄에 사용된 총기 회수는 볼티모어 지역이 2031건으로 가장 많고, 실버스프링 253건, 프레드릭 1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총기 유형은 권총이 3058건, 라이플 1746건, 기관총은 17건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총기정책연구센터는 총기범죄 추적 자료는 주 경계선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 총기 밀매를 줄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메릴랜드처럼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곳의 총기 범죄는 대부분 다른 주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총기 규제가 느슨한 주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지니아는 최근 미국 내 25개 주와 맺은 총기 면허 상호 협약을 무효로 하는 등 총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허태준 기자 　 　 　 　 　

2015-12-28

NBA 스타 `총기폭력 반대' 성탄절 광고 출연

NBA 무대를 주름잡는 특급 스타들이 '총기 폭력' 종식 운동에 힘을 보탠다. NBA 사무국은 23일 이들 선수들이 출연한 총기폭력 반대 공익광고를 25일 성탄절 지상파 ABC 방송과 ESPN에서 중계하는 NBA 농구 경기 중간 광고시간을 통해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익광고는 풀뿌리 총기규제 운동단체를 아우르는 연합체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 안전(Everytown for Gun Safety)'을 설립한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전액 후원했다.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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